- 제1조 【목적】배송사업자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카카오모빌리티(이하 “회사”)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T 당일배송 서비스가 배송사업자에게 회사가 지정하는 물품(이하 “물품”)의 배송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제2조 【본 약관의 효력 및 변경】①본 약관은 배송사업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②본 약관에 동의한 배송사업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③회사는 본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과 사유를 적용일자 7일 전까지 배송사업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App Push)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며, 배송사업자가 그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 의한 배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본 약관의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3조 【본 약관의 기간 및 해지】①본 약관은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회사 또는 배송사업자에 의해 본 약관이 해지되는 시점에 종료됩니다.②회사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 배송사업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을 해지하거나 배송 프로그램(앱) 등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③배송사업자는 언제든지 어떠한 사유로든 회사가 정한 방식으로 해지의사를 회사에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④본 약관을 해지하고자 하는 배송사업자는 수행하고 있는 배송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배송업무를 완료하여야 합니다.⑤본 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배송사업자에게 부여된 모든 혜택을 철회할 수 있으며, 해지 사유 및 해당 해지 사유의 해소 여부를 고려하여 배송사업자의 재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회사 및 배송사업자 간 관계】①회사와 배송사업자 또는 일체의 제3의 제공자 사이에는 (i)자회사 또는 계열사, (ii)파트너십, 고용 또는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②회사는 배송사업자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특정한 배송업무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③배송사업자는 회사에게 어떠한 독점적 권리나 일정한 배송업무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제5조 【위탁 수수료 등】회사는 본 약관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배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송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사 배송 프로그램(앱)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 할 수 있습니다.1.회사와의 거래관계에서 계약 조건 및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2.배송사업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정보, 정보 누락, 오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3.타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4.배송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5.본 약관이 해지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등록 한 경우6.본 약관 및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회사가 본 약관을 해지하거나 배송사업자가 본 약관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7.회사가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8.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회사가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6조 【위탁 수수료 등】①회사는 배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탁 수수료를 지급합니다.1.기본 수수료(세전 금액 기준)2.지역, 거리, 시간 할증액 가산②회사는 전항의 위탁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배송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배송 프로그램(앱), 전자메일 또는 SNS 등의 방법으로 사전 통지합니다.③회사는 위탁 수수료 외에 별도의 프로모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 프로모션은 배송사업자에 대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앱 푸시(App Push) 등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④본 조에 의한 위탁 수수료 등은 배송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회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등(본 약관 효력 발생 이후 각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 후의 해당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 등의 일부(3.3%)를 원천징수 합니다.⑤회사는 매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배송완료 된 물품에 대하여는 당월 25일까지, 16일부터 말일까지 배송완료 된 물품에 대하여는 익월 10일까지 배송사업자에게 배송사업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계좌로 위탁수수료 등을 지급합니다. 단, 지급 기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직후의 은행 영업일까지 지급합니다.
- 제7조 【배송사업자의 주의의무】①배송사업자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②배송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배송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1.배송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행위2.회사의 고객(물품 수령인 또는 그 대리인을 포함하며, 이하 본 약관에서 같습니다) 기타 제3자의 민원(클레임)을 유발하는 등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3.배송업무 수행 중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4.배송사업자가 배송업무 수행 중 회사의 고객 또는 제3자와 몸싸움 또는 언쟁을 하는 행위③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 수행 중 인적 또는 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배송사업자는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④배송사업자는 도로교통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손해보상 보장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를 준수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배송사업자에 대한 평가】①물품 수령인은 카카오 T 당일배송 사이트 등에 배송사업자의 배송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②배송사업자에 대한 배송 서비스 평가 결과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배송사업자의 회사 배송 프로그램(앱)의 접속 권한을 상실ㆍ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위치정보 제공 동의】①배송사업자는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배송사업자의 위치정보가 회사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②배송사업자는 자신의 위치정보가 물품 수령인에게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것에 동의합니다.③③ 회사는 안전, 보안 목적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송사업자의 위치정보를 수집, 사용하고, 제3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보안 및 비밀 유지 등】①회사는 본 약관을 통하여 습득한 배송사업자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배송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②배송사업자는 본 약관을 통하여 습득한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③배송사업자가 본 약관에 따른 배송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회사의 프로그램(앱)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회사 또는 회사의 고객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유지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④배송사업자는 회사의 상호, 상표 및 기타 특정될 수 있는 표지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본 약관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⑤본 약관이 종료하는 경우, 배송사업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를 회사의 요청에 따라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여야 합니다.⑥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약관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①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②배송사업자는 배송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회사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배송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배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의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분실, 도난, 유출, 위·변조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 주체를 비롯한 제3자와 회사 사이에 민·형사 또는 행정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송사업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고, 회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④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에서 정합니다.
- 제12조 【양도 등의 제한】배송사업자는 본 약관에 따른 지위,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재위탁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제13조 【계약의 해지】①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②배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이 훼손, 분실, 도난 된 경우 또는 배송사업자가 물품을 절취하는 등 회사에 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배송사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판매가(카카오 T 당일배송 판매자의 판매가격)로 합니다.③회사는 배송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는 경우, 배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위탁 수수료 등에서 해당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④본 조에 따른 의무는 본 약관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 제14조 【면책】①회사 또는 배송사업자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됩니다.②배송사업자가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송사업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③만19세 미만의 자가 회사를 기망하여 배송사업자가 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 의무를 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배송사업자가 부담합니다.
- 제15조 【분쟁해결】①당사자 일방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②배송사업자가 배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차를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행정청 가이드를 준수하고, 기타 배송 업무 수행을 위한 통상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 제15조 【분쟁해결】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양 당사자의 해석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 기타 상관례를 바탕으로 한 상호 합의에 따라 해결하며,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합의관할 법원으로 하여 분쟁을 해결합니다.
- 부칙제1조 (시행일)본 약관은 2020년 7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